서울∼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된 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노선으로 종점이 변경되면서, 특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시작과 종점이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는데 최근 5년 사례를 살펴보니 이번처럼 종점을 포함해 사실상 노선 자체가 바뀐 경우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부가 공개한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고속도로의 시·종점이 달라진 사업 목록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0년 이후 추진된 10개 사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5건이나 바뀐 것만 보더라도,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시·종점이 바뀌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예비타당성 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최근 5년간 추진된 사업들의 노선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2020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인천 계양∼강화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시작점은 같았고, 종점이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에서 선원면 신정리로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노선 길이는 오히려 1.6km 줄었고,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지만,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노선이 조정된 부산신항∼김해 고속도로와 세종∼청주 고속도로 신설 사업 사례도 유사합니다. <br /> <br />부산신항∼김해 고속도로는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시작해 경남 김해시 활천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똑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종점부를 남해 고속도로와 연결하면서 전체 길이가 0.7km 단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연내 착공 예정인 세종∼청주 고속도로도 마을을 둘러가기 위해 노선이 0.2km 늘어났을 뿐, 전체적인 틀은 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양평∼서울 고속도로는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종점이 위치한 행정구역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고, 노선 연장은 물론, 전체의 절반 넘는 노선이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과정에서 설치해야 할 교량은 11개, 터널은 3개 더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정도라면 아예 새로운 노선이라 보고, 별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강경우 /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 :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거든요. 예비타당성 조사는 200∼300페이지 나와 있는데, 그렇게까지는 안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jmcho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7122328480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